개인파산 신청자격과 절차 — 회생과 무엇이 다른가

개인파산은 어떤 절차인가요

법원 결정으로 갚을 의무를 면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선고와 면책결정, 두 단계로 나뉩니다.

면책까지 받아야 실제로 정리됩니다. 파산선고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눕니다. 남길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무엇인가요

「지급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앞으로도 갚아나갈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법원이 보는 것은 형편이 아니라 근로능력의 유무입니다.

지금 돈이 없다는 것과 앞으로도 갚을 수 없다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이 구분에서 결론이 자주 갈립니다.

왜 회생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일할 수 있는 상태에서 파산부터 알아보면 순서가 어긋납니다.

되돌아오는 사이에 이자가 붙고 빌린 곳이 늘어 있습니다. 빌린 곳이 늘면 인지·송달료가 따라 올라갑니다. 채권자 한 곳당 약 10만 원입니다.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파산부터 보는 것이 가장 흔한 어긋남입니다. 기준이 근로능력이라 그렇습니다.

순서를 지키면 선택지가 줄지 않습니다. 회생을 먼저 보고, 계획이 서지 않으면 그때 파산을 함께 봅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 먼저 확인하기

개인회생과 무엇이 다른가요

마지막 두 줄이 실제로 크게 갈리는 자리입니다.

도박이나 낭비로 생긴 빚도 되나요

개인파산에서는 낭비와 도박이 면책을 막는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가장 크게 다른 점입니다.

다만 사유가 있다고 자동으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사정을 살펴 법원이 재량으로 면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경위를 자격이 아니라 소명에서 봅니다. 그래서 같은 사정이라도 회생 쪽이 열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회생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파산하면 무엇이 제한되나요

일부 직역에 자격 제한이 생깁니다. 복권되면 회복됩니다.

「파산하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말이 도는데, 실제 범위는 이보다 좁습니다. 다만 본인 직업이 여기 해당하는지는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 확인 없이 진행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회생보다 파산관재인 선임료가 더 붙습니다.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작하는 데 필요한 금액은 1만 원이고, 최장 12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카드결제도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하신다면 그쪽을 먼저 확인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 비용 항목별 상세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재산이 없어 간단히 정리되는 사건과, 관재인이 재산을 정리해야 하는 사건이 다릅니다.

큰 흐름은 신청 → 파산선고 → 면책심문 → 면책결정입니다. 채권자 수와 재산 상황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