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 실제 이름과 구조

「빚 탕감 제도」를 검색하면 왜 답이 안 나오나요

그런 이름의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에도, 법원에도, 신용회복위원회에도 「탕감」이라는 이름의 절차는 없습니다. 검색해도 명확한 답이 안 나오는 것은 그래서입니다.

실제 이름은 이것들입니다.

이름을 알면 검색이 끝납니다. 각각 조건도 다르고 결과도 다릅니다.

그럼 빚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인가요

제도마다 줄어드는 대상이 다릅니다. 「빚이 없어진다」로 뭉뚱그리면 여기서 어긋납니다.

위 셋은 갚는 방식을 바꾸는 쪽입니다. 아래 둘은 법원 결정이 붙습니다.

「탕감」이라는 말이 가장 가까운 것은 개인파산의 면책입니다. 다만 파산은 지금 형편이 아니라 근로능력의 유무를 보고 판단합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빚이 다 없어지나요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갚을 수 있는 크기로 다시 잡히는 것입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에서 생활비를 뺀 나머지로 일정 기간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계획대로 마치면 남은 부분이 정리됩니다.

그래서 얼마가 줄어드느냐는 빚의 크기가 아니라 소득에서 정해집니다. 같은 5천만 원이라도 소득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진행 전 채무가 2,800만 원이던 사건에서 변제 계획이 하루 4,925원으로 잡힌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사건마다 다릅니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계획이 달라지므로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달 얼마를 내게 되는지가 이 제도의 실제 답입니다. 「몇 퍼센트가 줄어드느냐」는 결과가 나온 뒤에야 계산되는 숫자입니다.

「탕감」이라는 말을 왜 조심해야 하나요

결과를 약속하는 말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채무조정의 결과는 소득·재산·채권자 구성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시작 전에 얼마가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말을 쓰지 않습니다. 사례를 안내할 때도 「몇 퍼센트 줄었다」가 아니라 「변제 계획이 이렇게 잡혔다」로 적습니다.

「얼마까지 탕감해 드립니다」라는 안내를 보시면 한 번 멈추시는 편이 좋습니다. 서류를 보기 전에 결과를 말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정부가 빚을 없애준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대부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가리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공공기관이라 「정부가」로 옮겨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의 개인회생·개인파산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진행하는 곳이 다르고, 신청 조건도 다릅니다.

시기에 따라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프로그램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만 대상과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하는지는 시행 기관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무료로 빚을 없애준다는 광고는 믿어도 되나요

절차 자체에 비용이 듭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송달료가 채권자 한 곳당 약 10만 원이고, 부채증명서 발급비용이 별도로 듭니다.

「무료」라는 표현은 대개 상담이 무료라는 뜻입니다. 절차 비용까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하신다면 그쪽을 먼저 확인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무엇부터 하면 되나요

이름을 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섯 제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정해지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가르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생활비를 빼고 매달 얼마가 남는가.

• 이자만 무겁고 원금은 감당된다 → 신용회복위원회 쪽
• 원금까지는 무리지만 남는 게 있다 → 개인회생
• 남는 것이 거의 없다 → 개인파산까지 함께 검토

상담 전에 빌린 곳이 몇 군데인지만 세어 오셔도 대화가 훨씬 빨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