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조회하나요
대법원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검색」입니다.
| 어디 | 대법원 홈페이지 → 대국민서비스 → 나의 사건검색 |
| 필요한 것 | 법원 · 사건번호 · 당사자명 |
| 비용 | 무료 |
| 가입 | 필요 없음 |
당사자명은 본인 이름입니다. 사건번호와 이름이 맞아야 조회됩니다.
⚠️ 조회는 대법원 사이트에서 이루어집니다. 개인 정보를 다른 곳에 입력하지 마세요. 사건 조회를 대행해 준다며 정보를 요구하는 곳은 이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번호는 어디에 적혀 있나요
접수하면서 받은 안내문이나, 법원에서 온 우편물에 있습니다.
개인회생 사건번호는 이런 형태입니다.
2026개회○○○○○
| 부분 | 뜻 |
|---|---|
| 2026 | 접수 연도 |
| 개회 | 개인회생 사건 |
| 뒤의 숫자 | 접수 순번 |
개인파산은 「하단」, 면책은 「하면」처럼 부호가 다릅니다. 그래서 파산과 면책은 사건번호가 두 개 생깁니다.
사무소에 맡기셨다면 담당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알려주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정보입니다.
화면에서 무엇을 봐야 하나요
「사건진행내용」 탭이 실제로 봐야 할 곳입니다. 날짜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줄줄이 나옵니다.
| 화면에 뜨는 말 | 뜻 |
|---|---|
| 금지명령 · 중지명령 | 추심과 강제집행이 멈췄다 |
| 개시결정 | 절차가 시작됐다 |
| 보정권고 | 서류를 보완하라는 요구. 기각이 아니다 |
| 채권자 목록·이의 | 채권자 쪽 절차가 진행 중이다 |
| 인가결정 | 변제 계획이 확정됐다 |
| 폐지 | 절차가 중단됐다 |
| 면책결정 | 절차가 끝났다 |
「송달」이라는 말이 자주 보입니다. 서류가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과정이라, 이 구간에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정상입니다.
며칠째 아무 변화가 없는데 괜찮은가요
대부분 정상입니다. 개인회생은 기다리는 구간이 여러 번 있습니다.
| 구간 | 왜 조용한가 |
|---|---|
| 신청 후 ~ 개시결정 | 법원이 서류를 검토하는 중 |
| 개시결정 후 ~ 인가결정 | 채권자에게 알리고 의견을 받는 중 |
| 송달 표시가 반복될 때 | 우편이 오가는 중 |
보정권고가 떴을 때만 급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자료를 내지 않으면 절차가 끝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정권고가 보이는데 연락을 못 받으셨다면, 맡기신 곳에 바로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번호를 모를 때는 어떻게 하나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맡긴 곳에 묻는다
가장 빠릅니다. 사무소는 사건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②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찾는다
봉투나 결정문 상단에 적혀 있습니다.
③ 접수한 법원에 문의한다
본인 확인을 거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법원에 냈는지는 알아야 합니다.
변제금 납입 내역은 어디서 보나요
진행상황 조회와 납입 내역은 다른 곳에서 봅니다. 사건검색에는 결정과 절차가 뜨고, 실제 납입 내역은 변제 계획에 정해진 계좌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납입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는 맡기신 곳이나 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밀린 것이 있는지는 빨리 확인할수록 좋습니다. 사정이 바뀌었다면 계획을 변경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