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개인이면서, 채무가 한도 안에 있고, 앞으로 갚아나갈 소득이 있으면 됩니다. 이 셋이 개인회생 신청자격의 전부입니다.
법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 자격으로 신청합니다.
| 요건 | 기준 |
|---|---|
| 대상 | 개인 (개인사업자 포함 · 법인 제외) |
| 담보 없는 채무 | 10억 원 이하 |
| 담보 있는 채무 | 15억 원 이하 |
| 소득 | 앞으로 계속·반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입 |
| 최소 채무액 | 기준 없음 |
채무 한도는 2021년에 무담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담보부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지금 검색되는 글 중에는 옛 금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많습니다.
세 번째 칸이 실제로 결론을 가릅니다. 앞의 두 칸에 걸리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빚이 얼마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최소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빚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는 칸 자체가 제도에 없습니다.
빚이 3천만 원이어도 신청할 수 있고, 억대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금액으로 자르는 구조가 아닙니다.
대신 금액이 적을 때는 실익을 같이 계산합니다. 절차에 드는 비용보다 줄어드는 부담이 큰지를 봅니다.
이 계산은 빌린 곳이 몇 군데인지만 알면 나옵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송달료가 채권자 한 곳당 약 10만 원이라, 3곳과 10곳은 시작부터 70만 원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금액이 클 때 달라지는 것은 자격이 아니라 기간입니다. 매달 낼 수 있는 돈이 같다면 기간이 길어지는 쪽으로 조정됩니다.
소득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직장이 없다」와 「소득이 없다」는 다른 얘기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에서 보는 것은 뒤쪽입니다.
4대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소속돼 있는지를 보지 않습니다. 매달 얼마가 들어오는지, 그게 이어지는지를 봅니다.
| 형태 | 소득으로 검토되나 | 무엇으로 증명하나 |
|---|---|---|
| 아르바이트 | ⭕ | 급여 이체 내역 · 근로계약서 |
| 일용직 | ⭕ | 일당 입금 내역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 배달·플랫폼 | ⭕ | 앱 정산 내역 |
| 프리랜서 | ⭕ |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 · 계좌 입금 기록 |
| 개인사업자 | ⭕ | 매출 자료 · 소득금액증명 |
| 연금·임대수입 | ⭕ | 수령 내역 |
| 가족의 지원 | 🔺 사안에 따라 | 정기성·계속성을 봅니다 |
액수가 적어도 됩니다. 금액보다 이어지고 있느냐를 먼저 봅니다.
일을 쉬는 중이라 물어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흔한 상황 중 하나입니다.
다만 현금으로만 받아 기록이 전혀 없는 경우는 증명이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계좌로 받아 기록을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연체가 되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연체는 개인회생 신청자격의 요건이 아닙니다. 연체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채무조정 제도 중에서 연체 전부터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개인회생뿐입니다.
연체 얘기가 도는 것은, 실제로 상담에 오시는 분 대부분이 이미 연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연체가 시작돼야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지, 그게 조건이라서가 아닙니다.
연체 전에 알아보면 네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 연체 전 | 연체가 길어진 뒤 | |
|---|---|---|
| 신용 기록 | 흠이 덜 남는다 | 별도 기록이 남는다 |
| 빌린 곳 수 | 아직 적다 | 돌려막기로 늘어난다 → 비용 상승 |
| 서류 | 모으기 쉽다 | 추심이 넘어가 추적이 오래 걸린다 |
| 선택지 | 고를 수 있다 | 압류·소송으로 방향이 정해진다 |
물론 갚아나갈 여력이 충분한데 신청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 경계는 매달 나가는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봅니다.
집이나 차가 있으면 안 되나요
재산이 있다고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값이 변제 계획에 반영됩니다.
가진 재산의 가치만큼은 채권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으면 매달 낼 금액이 올라갑니다.
반영되는 것과 못 하게 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이 둘을 붙여 생각해서 미리 접는 분이 많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은 담보 채권으로 따로 봅니다. 구조가 달라서 별도로 검토합니다.
⚠️ 모르고 처분하면 손해가 됩니다. 신청 전에 재산을 정리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움직이기 전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빚이 생긴 이유가 도박이나 투자면 안 되나요
빚이 생긴 경위는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자르는 칸이 아닙니다. 신청 자체가 막히지 않습니다.
경위는 자격이 아니라 소명에서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를 서류로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도박·주식·코인으로 생긴 빚도 신청은 됩니다. 다만 소명 자료를 더 갖춰야 하고, 준비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파산과 크게 다른 점입니다. 파산에서는 낭비나 도박이 면책을 막는 사유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안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되는 조건보다 이쪽이 답을 빨리 좁혀줍니다.
| 상황 | 왜 |
|---|---|
| 앞으로 들어올 소득을 전혀 증명할 수 없다 | 나눠 갚을 계획 자체를 세울 수 없다 |
| 채무가 한도를 넘는다 | 무담보 10억 · 담보 15억 |
| 생활비를 빼면 남는 돈이 없다 | 변제 계획이 서지 않는다 |
| 법인 명의 채무다 | 개인회생 대상이 아니다 |
세 번째 줄에 걸리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때는 개인파산 쪽을 같이 봅니다.
다만 순서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지금 형편이 아니라 근로능력의 유무를 보고 판단합니다. 일할 수 있는 상태라면 회생 쪽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격을 확인할 때 준비할 것 세 가지
상담 전에 이 셋만 정리해도 답이 훨씬 빨리 나옵니다.
① 빌린 곳이 몇 군데인가
총액보다 이게 먼저입니다. 카드론과 현금서비스까지 포함해 세어봅니다. 절차 비용이 여기서 갈립니다.
② 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위 표에서 해당하는 칸을 찾고,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③ 매달 나가는 최소 상환액이 얼마인가
이 금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방향을 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