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비용, 항목별로 전부 얼마인가

개인회생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나가나요

세 가지입니다.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첫 번째 항목이 총액을 흔듭니다. 채권자 수에 정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예납금」이나 「법원 비용」으로 불리는 것이 바로 이 인지·송달료입니다. 검색할 때는 예납금으로 찾게 되지만, 실제 서류에 적히는 이름은 인지·송달료입니다.

두 번째 항목은 대체로 고정입니다. 빌린 곳마다 부채증명서를 떼야 하는데, 이 발급 수수료를 합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전부 얼마인가요

채권자 수만 알면 그 자리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사람마다 다르다」의 실체입니다. 제도가 복잡해서가 아니라 빌린 곳의 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빚 5천만 원이라도 3곳에서 빌린 사람과 10곳에서 빌린 사람은 70만 원이 벌어집니다.

수임료는 사무소와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250만 원부터」로 적습니다.

한 번에 다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시작하는 데 필요한 금액은 1만 원입니다.

총액은 300만 원대이지만, 그것은 진행하면서 나눠 내는 부분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 한다」로 접는 분이 가장 많습니다. 한 번에 내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만 알아도 판단이 달라집니다.

개인파산은 비용이 어떻게 다른가요

구조는 비슷하고, 항목 하나가 다릅니다.

파산 쪽은 파산관재인 선임료가 더 붙습니다.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비용으로 제도를 고르지는 않습니다. 개인파산은 형편이 아니라 근로능력의 유무를 보고 판단합니다. 일할 수 있는 상태라면 개인회생 쪽을 먼저 봅니다.

빚이 적은데 비용을 들일 만한가요

금액이 적을 때는 실익을 같이 계산합니다. 절차에 드는 비용보다 줄어드는 부담이 큰지를 봅니다.

이 계산도 채권자 수에서 나옵니다. 빚 총액이 같아도 빌린 곳이 많으면 절차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빚이 크지 않은 분이 가장 많이 미룹니다. 이 정도로 신청하면 우스워 보일까 봐 그렇습니다.

이건 예외가 아니라 가장 흔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진행 전 채무가 2,800만 원이던 사건에서 변제 계획이 하루 4,925원으로 잡힌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소득과 재산에 따라 계획이 달라지니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저렴한 곳을 고르면 되나요

수임료만 놓고 비교하면 총액을 못 봅니다. 비용은 세 항목의 합인데, 그중 하나만 비교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① 견적에 인지·송달료가 포함된 금액인가

빠져 있으면 나중에 채권자 수만큼 더 나갑니다. 3곳과 10곳은 70만 원 차이입니다.

② 분납 조건이 무엇인가

착수 금액과 개월 수를 숫자로 확인합니다.

③ 추가로 나가는 항목이 있는가

보정 요구가 들어왔을 때 별도 비용이 붙는지 미리 묻습니다.

세 질문 모두 어디에 가서든 통합니다. 답이 크게 갈리면 그 자체가 판단 재료가 됩니다.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제도상 정해진 항목은 깎을 수 없습니다. 다만 늘지 않게 할 수는 있습니다.

빌린 곳이 늘기 전에 시작하는 것이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돌려막기가 이어지면 채권자 수가 늘고, 인지·송달료가 그만큼 따라 올라갑니다.

연체가 길어지면 추심이 여러 곳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채권 내역을 추적하는 데 시간이 더 듭니다.

기다릴수록 같은 빚인데 정리 비용만 올라갑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하시면 그쪽을 먼저 확인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